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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현장 조합활동으로!
노조활동 탄압 말라는 판결
2006년 하청노조 임ㆍ단협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이승렬 동지와 산재요양 후 해고된 오세일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이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기 나왔다. 사측은 두 동지를 현장에서 쫓아내기 위해 온갖 이유를 갖다 붙였지만, 법원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하청노동자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조용히 일만 하길 원했다. 일하다 다쳐도 알아서 치료하고 아파서 일 못하겠으면 조용히 짐 싸서 사라지는 하청노동자들을 원했다. 그런데 이승렬과 오세일이 사측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쳤다. 일하다 다쳤으니 회사가 책임지고 치료하고 나은 후 현장에 복귀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도 노동자니 노동3권 보장하라 요구했다. 하청노동자도 힘을 모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꿈같은 얘기를 퍼트렸다.
두 동지는 노조활동의 권리, 산재요양의 권리 등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를 요구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로, 하청노동자의 꿈과 희망에 대해 얘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해고의 본질적 이유는 노조활동이고 법원은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제 사측은 부당해고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하청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 해고기간의 임금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두 동지가 즉각적으로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참여하는 현장활동의 계기
헌법으로 보장된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현대중공업 사측의 충실한 개가 되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규직 노조의 모습은 시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시대로 퇴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과 괘를 같이하고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7~80년대 노조 건설, 노조 민주화의 시대로 퇴보해 있다. 당시 억눌려왔던 노동자 대중은 독재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사측의 노동탄압 기구로 전락한 어용노조를 갈아엎고 노동자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참여해 실현해가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
조용히 일만 하라고 한다고 정말 일만 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멸시, 부당해고, 임금 삭감뿐이다. 노조활동 하지 말라고 한다고 정말 넋 놓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이제 노조활동을 탄압하지 말라는 판결을 계기로 현장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모으고 실천하는 모임을 건설하자. 노동자 민중의 피땀으로 일궈 논 성과를 독식하면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민중의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회사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저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에 맞서 노동자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세상, 정말 일할 맛 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실천을 하청노조와 함께 하자.
(주)건영이엔지는 이승렬 사무장을 즉각 현장으로 복직시켜라!
“6월 10일 부로 복직할 것” 하지만 “집에서 대기하라”??!!
지난 5월 28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건영이엔지(대표 조연택)의 답신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의 주문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현장으로 복귀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청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 활동을 탄압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단지 해고 이유는 17가지 취업규칙 위반 때문이라고 근 3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강변해왔던 업체가, 스스로 해고의 진정한 이유가 노조활동 탄압에 있었음을 자백하고 있는 꼴이다.
하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쫓아낸다고 해서, 시간을 계속 끈다고 해서, 하청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의 권리는 절대 막을 수 없었다. 하물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돼는 “자택대기”(?)라는 얄팍한 술책으로 노조활동의 권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판임을 사측은 꼭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중 사측과 업체장들은 그 동안의 탄압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하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자성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옳다. 그 출발이 이번 판결의 성실한 이행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하청노조 사무장 이승렬을 즉각 현장으로 복직시켜라!! |
<사내하청노동자 226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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